728x90 반응형 고용노동부2 [복지정보]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?(중대산업재해 부분)▶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,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,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▶ 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사망시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그 외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-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,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/2까지 가중양벌규정(법인)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,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란?▶ 산업재해 중-[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]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 등에 의하거나 직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·부상·질병을 의미① 사망자 발생 1명 이.. 2024. 4. 25. [복지정보]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산업안전 대진단, 무엇인가요?-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(5~50인 미만) 83만 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·이행을 자가진단하고, 정보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 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.산업안전 대진단, 왜 해야 하나요?-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·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산업안전 대진단,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?-(온라인) PC·모바일로 접속하며,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하세요.1단계→2단계(PC)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▶ http://www.kosha.or.kr (모바일) 우측의 QR Code 스캔누리집에 표출된 "산업안전 대진단" 팝업을 클릭후, 절차에 따라 진행-(오프라.. 2024. 4. 25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
